법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다23419, 23426 판결
[건물명도등·건물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.1.(49),55] 건물명도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1996년
3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다38110 판결
[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][공1996.10.1.(19),2819] 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 민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1995년
4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누1309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57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4년
5. 서울고법 1994.09.16 선고 94구967 판결
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 여부[국승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
6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다27161 판결
[건물명도][집42(1)민,30;공1994.3.1.(963),689] 건물명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
7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2누1300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96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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